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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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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서류 안내

공통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민원24에서 발급받은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의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공통 서류(총 8종)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2통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 등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통모두 신청인 기준

  • 기본증명서 각 2통신청인 및 자녀 기준 각각

  • 신분증 앞면 사본 2통신청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신청인과 자녀 기준

  • 진술서

  • 법률계약서

민원24(온라인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온라인발급)
집행권원

재판(조정)이혼을 하셨거나 2009년 8월 이후 협의 이혼을 하신 분은 아래와 같은 집행권원과 함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원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 이혼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술서
  • 법률계약서
  • 판결문
  • 결정
지원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행정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성립지원

    •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 양육비 미지급 내역또는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 법률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 1통

    • 양육비 부담조서 1통‘09.08.09 이후 협의이혼은 양육비 증액 청구 시 필요

  • 추심지원

    •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집행권원,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1통

    •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 1통지원기간 반영되어야 함

    •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1통 *

    • 한부모가족 증명서 1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통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다면 생량 가능

    •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1통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수도, 전기 등 공과금 연체 내역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신청서식 다운로드 민원24 (온라인 발급)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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