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부·모가 법의 보호 아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을 진행합니다.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 및 이와 관련하여 인지청구, 친권 행사자·양육자 변경 청구 등을 지원합니다.
비혼양육부·모
이혼양육부·모
*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 B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ㄴ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ㄴ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충격, 육체적 고통의 삼중고를 겪던 한부모 B씨는 어느 날 밤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뉴스에서 들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하였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혼인 B씨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이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인지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ㄴ씨가 친부로 판명되어 법원은 ㄴ씨에게 아이의 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B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B씨는 이번 소송으로 인하여 ㄴ씨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크나큰 행복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법정 소송 다툼에서 양육부모 B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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