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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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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부·모가 법의 보호 아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을 진행합니다.

법률 지원
  • 소송관련 상담 : 변호사가 직접 양육비 청구 소송등 소송관련 상담을 지원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등 소송 수행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위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와 관련하여 이행원에서 소송을 직접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소송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원은 양육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 및 이와 관련하여 인지청구, 친권 행사자·양육자 변경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을 지원합니다.

  • 비혼양육부·모

    • 자녀인지청구소송
    • 양육비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면접교섭 청구 등
  • 이혼양육부·모

    • 양육비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면접교섭 청구 등
  • 양육비 청구
    - 부모의 공동책임인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청구 포함)
  • 인지 청구
    -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
지원 절차
지원 절차
  • 1. 지원신청 : 양육부·모가 법률지원 신청
  • 2. 법률지원 : 양육비 소송(비혼의 경우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 확보
  • 3. 추심지원 :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 미지급 시 추심 지원 연계
  • 4. 모니터링 연계 : 비양육부 ·모가 양육비 지급 의사를 밝히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모니터링 지원

*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한부모 B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ㄴ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ㄴ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충격, 육체적 고통의 삼중고를 겪던 한부모 B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관련 상담을 받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아이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인지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ㄴ씨가 친부로 판명되어 법원은 ㄴ씨에게 아이의 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B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B씨는 이번 소송으로 인하여 ㄴ씨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크나큰 행복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법정 소송 다툼에서 양육부모 B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공증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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