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업무위탁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업무를 위탁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게재합니다.

■ 위탁기간: 2015. 3. ~ 서비스 종료시까지

■ 위탁받는 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수탁기관(총 3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위탁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및 면접교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지원 정책 자료 활용

■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및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의 동거 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ㆍ재학 여부, 피신청인 혼인관계, 월평균 양육비, 건강상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긴급복지지원ㆍ기초생활수급ㆍ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수급 관련 정보 등 이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상의 정보 등

■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위탁받은 자의 보유기간: 신청인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및 면접교섭 지원 신청 취하 시 취하 시점 또는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