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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2016 동아일보-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사회복지 분야 10대 정책 평가 결과

등록일2016.12.22

조회수15571

사회복지 분야 10대 정책 평가 결과 - 5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여성가족부)

사회복지 분야 10대 정책 평가 결과	주요내용	보완해야 할점
	1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국민권익위원회) 3.29	대가성 없어도 일정 범위 이상의 금품 수수 등 처벌	후속 입법 등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 최소화		2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 (대검찰청) 3.27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 집중 단속	정책의 결과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		3 긴급신고 처리 계선 (국민안천처) 3.26	21개 긴급 신고전화를 긴급과 비긴급으로 통합	정책 홍보와 인지도 제고 측면을 재검토		4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경찰청) 3.22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생활도로구역 제한속도 하향 등	대형차량 대책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5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여성가족부) 3.07	장차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한부모 가족 전반으로 확대	비슷한 어려움 겪는 일반 가정에 대한 불편등 해소		6 범죄 취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법무부) 3.01	여성 등 범죄 취약자에 대한 강력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고려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3.00	통합급여를 생계 의료등으로 세분하고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의 노동 참여와 자활 촉진하도록 정책 보완		8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여성가족부) 2.95	교육 훈련 등 취업 서비스 제공하는 새일센터 150곳 운영	여성의 전문성과 적성을 고려한 교육적 투자가 우선		9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환경부) 2.88	분쟁 발생 때 자율 조정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실시	건물 신축 및 개보수 규정 강화 등 근본 해결책 마련		10 일-가정 양림 (고용노동부) 2.87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와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도입을 이끌어낼 정책 마련

2016 동아일보-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사회복지 분야 10대 정책 평가 결과

5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여성가족부)

http://news.donga.com/3/all/20161222/81980391/1

2016 동아일보-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사회복지 분야 10대 정책 평가 결과

5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여성가족부)

http://news.donga.com/3/all/20161222/8198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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