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적극 검토할 만하다(국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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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4.17 |
조회수15530 |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정을 사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 분원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산여성가족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관리원이 서울 한 곳뿐이어서 지역민의 접근이 어렵고, 수도권 이용자는 관리원 소속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데 비해 지역은 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해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고 한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90418.22031007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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