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현장을 가다_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국회보, 10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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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0.02 |
조회수10917 |
자녀 양육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3월 24일 공포됐다.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아, 그간의 운영 성과와 현황, 향후 보완점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58&aid=000000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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