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리면 경찰이 등록된 주소로 찾아가 집행하는데,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현행법상 감치 대상자를 추적할 권한이 없어 손을 놔버린 겁니다.

이런 점을 노려 실제 거주지를 숨기는 이혼 배우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심혜란(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 "(감치 명령)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선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 권한의 확대와 관할 경찰서과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62585&re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