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11개월새 658건·30억 지급 도와

양육비 이행 관리원 작년 출범
기존 기관보다 사후지원 강화
미이행땐 압류 등 추심 지원도

한부모 가족에게 658건의 양육비(30억 2700여만원)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서비스’를 시행해 올해 1월까지 11개월간 맺은 결실이다.

기존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등 기관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사후관리였다.

법원에서 아무리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고 판결해도, 비양육자들이 거부하고 이사를 가버리거나 하면 소용이 없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추심’ 지원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

양육비 이행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자에 대해 관리원은 현장기동반을 가동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비양육자가 끝까지 이행을 거부할 때 재산조회를 거쳐 압류 등 추심에 들어간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290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