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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10명 중 1명, 친권도 없이 아이 키워(KBS 16.3.22)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부모 10명 중 1명, 친권도 없이 아이 키워(KBS 16.3.22)

등록일2016.03.22

조회수12211


한부모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친권도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이 없는 경우 자녀의 통장이나 여권 발급, 보험가입과 청구, 병원치료나 수술 결정, 취학 등에 제한이 생긴다.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대부분의 행정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자녀를 위해 친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친권변경청구 소송을 내야한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부모가족이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이행소송의

'부수소송'으로 친권변경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해주기도 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2172&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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