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향해 5배 더 뛰었다(신동아 16.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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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5.24 |
조회수13528 |
여성계가 19대 국회의 중요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크게 3가지다. △성(性) 주류화로 패러다임 전환 기반 마련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성폭력 관련 법안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그것이다. 지난 3월 개원해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던 한부모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도 19대 국회의 작품이다. 2014년 3월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 추심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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