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부실 집행"(베이비뉴스16.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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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15 |
조회수13980 |
아동의 복리가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2015년도 예산 실집행률은 25.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실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이유는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요건 때문이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의 5가지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607151152050860001782&categorycode=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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