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했지만,

아동의 복리가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2015년도 예산 실집행률은 25.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규정의 검토가 시급하다”며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긴급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양육비 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선택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지원조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본 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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