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신설하여,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후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선급제도의 일반화,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여권 발급 거부 같은 행정제재 등의

제재조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생존권과 다름 없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양육비지급 기간이 성년시까지 장기간이어서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확실한 제도가 앞으로도 더욱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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