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10가구 중 8가구는 옛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겠다며

1년 전 정부가 관련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신청 건수의 단 10%만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적은 건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뭔지 뉴스인 뉴스에서 안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지아/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팀장·변호사 : 선진국처럼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엔

 출국금지라든지, 운전면허 제한처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부분이 있죠.]

외국에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하게 제재하는 건 아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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