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선안 마련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일반가구보다 현저히 낮아 그야말로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한 상태다.

여가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한부모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자녀 양육비 부담을 없애고자 한다. 

강은희 장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한부모 가족의 직업교육, 구직활동 등 다각적 측면에서 협조 중이다.

최근에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을 덜고자 관계부처와 기존 10만이던 지원금의 150% 수준인

15만원으로 향상시키려는 논의가 한창"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는 한부모 가족의 임대주택 1순위 또는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달로 설립 1주년을 맞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치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와 한부모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것이다. 

강은희 장관은 "양육비채무 고의불이행자에 출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려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양육을 책임지는 가족관계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얼마 전 양육비 협의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이 꾸려졌다고 알리면서

"소송 없이도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올 4월부터

'비양육부모-자녀 관계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6032808245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