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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리포트] 이혼도 힘든데…자녀 양육비 (NAVER KBS1 17.3.25.)

등록일2017.03.25

조회수14198


부모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175만 가구.

세 곳 중 한 곳은 이혼 때문인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는 가정은 22%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양육비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까지 생겨났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년간 6만 3천여 건의 상담이 쏟아졌지만,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연결된 경우는 천 7백여 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이선희(양육비이행관리원장) : "소득 같은 거, 재산 같은 거 있는 걸 알아야

(양육비이행원에서) 강제집행을 할 텐데 법원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니까...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미국 등 외국에서는 양육비를 제대로 안 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로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이어 최근 다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1501&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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