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상반기 7만4천323건 민사 법률 구조

사회·경제적 약자 법률서비스…1조8천484억원 금액 집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이 올해 상반기 7만4천323건의 민사 법률 구조를 통해 1조8천484억 원의 금액을 구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에 따르면 이중 근로자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체불 임금사건 4천768억 원(4만3천917건), 개인회생·파산사건 7천918억 원(5천837건)을 구조했다.

민사 법률 구조 외에도 형사 법률구조 9천63건, 법률상담 69만7천290건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특히 체불임금, 양육비 등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다부처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부처 연계시스템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가 기관 간 정보 및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시스템을 통합한 One-Stop 법률 지원체계다.

또한 지난 5월 30일에는 주택임대차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했다.

조정위원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도 개소해 조정업무를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으로 국민의 법적 생활안정에 이바지했다”며 “특히 새로 출범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속히 안정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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