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절반 이상이 양육비 제대로 지급 못받는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개원이후 지급내역 증가추세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절반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산하 건강가정 진흥원이 실시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올해 9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 건수는 모두 5937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양육비지급이 이행된 건은 2397건(40.4%)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양육비 이행 관리원 개원이후 양육비 지급내역이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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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가 강화되면서 지급 이행률이 일시적으로 증가추세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이행률은 부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재산상 조치 외에 강제력을 높이는 법 개정안을 검토 예정이며, 당초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기안됐을 때의 목표대로 한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1050100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