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어렵다?(베이비뉴스 17.11.6.) |
---|
등록일2017.11.06 |
조회수16770 |
문재인 정부 공약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어렵다? 여가부 국감서 박경미 의원주문에, 장관은'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지급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고려해달라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말했다.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 . .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711061734464420003847&categorycode=0010
|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이혼부부 평균양육비 月53만2천∼266만4천원…(연합뉴스 17.11.17.) |
---|---|
다음글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연합뉴스 17.11.17.)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