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법 마련해야”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할 수 있는 더 쉽고 빠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양육비 대폭 상향 등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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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홍성임 도당 여성위원장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당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의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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