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분쟁 증가세

상담받은 건수 작년 3만건 넘어
3년간 강제집행 이행금 230억
"정부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전 배우자가 이혼할 당시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5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관리원에서 상담을 한 건수가 최근 3년간 9만여건이나 됐다. 또 관리원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받아내준 양육비인 이행금액이 23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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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규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의무이자 전 배우자와의 약속이지만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지급제도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도 주고 양육비 분쟁도 원활히 해결하는 효과가 있어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