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모의 양육비 집행권 확보 절차를 개선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육비이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친자확인을 위한 정보조회 권한을 부여해 이행확보 절차를 쉽게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양육비이행법 제정을 통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는 미혼모는 극소수에 불과해 양육비 이행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