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고 버티던 아빠…구치소 보내겠단 판사 말에.. (조선일보, 2015.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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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5.06 |
조회수8717 |
양육비 540만원 안주고 1년여 버티던 중년 아빠… 구치소 보내겠단 판사 말에 법정서 '바로 送金' 양육비 미루는 부모 늘자 법원 '감치 명령' 초강수 둬 구치소 가도 양육비 내야 해… "돈 없다" 우기다가도 지급
올 3월부터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 기관)도 출범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부와 정부가 이혼 가정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만큼, 앞으로 제재 신청과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사례가 동시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06/201505060026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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