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하고 대지급제 도입 검토하는 한국 정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비혼출산율이 가장 낮다. 1997년(0.63%)부터 2013년(2.1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4년 기준 1.9%로 집계됐다. 신생아 100명 중 1~2명 정도가 법률혼이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셈이다. 2014년도 기준 OECD 회원국은 평균 비혼출산율 40.5%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로, 71.1%에 달한다. 한국과 비슷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일본도 2.3%로 낮은 편이다.

“오늘이 문재인 정부 1주년이 되는 날로써 지난 1년간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바로 한부모가족과 함께한 일정들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김정숙 여사가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에 깜짝 등장했다. 이날 김 여사는 한부모가족과 미혼모들에게 응원하며, 이들에게 가진 각별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정책적으로 포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속에 양육비대지급제 공약을 약속하는가 하면, 지난 1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안에 ‘가족다양성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세대가 바뀔수록 ‘결혼’을 대하는 인식은 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1.9%로, 2010년 조사에서 64.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13%p가량 낮아졌다. “사회는 이미 변화하고 있고 점점 더 다양한 가족 형태도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김 여사의 축사처럼 한국도 비혼출산을 향한 새로운 인식을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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