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0년째 50만원…이제 곧 고등학교 가는데"(머니투데이, 18.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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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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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0년째 50만원…이제 곧 고등학교 가는데"(머니투데이, 18.08.24., 박보희기자) [the L] [Law&Life-'딴세상' 양육비 ①] 양육비 한번 정하면 끝…독일, 2년마다 물가 연동해 양육비 조정 #10년 전 이혼한 A씨는 최근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아이의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양육비변경신청을 냈다. 이혼 당시 여섯살이던 아이의 양육비로 5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전남편은 제대로 주지 않았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든 육아를 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곧 고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를 이대로 키우기엔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한 A씨는 아이 아빠인 전남편에게 밀린 양육비와 아이의 학비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월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전남편은 이를 거부했다. A씨가 법원에 양육비변경신청을 낸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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