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 사상 첫 헌법소원 제기(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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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1.15 |
조회수16629 |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 사상 첫 헌법소원 제기(뉴시스, 19.01.15. 구무서 기자)
이들은 현행법이 사실상 양육비 제도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운전면허 및 여권 취소 등의 제재 내용도 포함한다. 변호인을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양육비 관련 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각하 가능성이 있지만 포괄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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