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양육비이행관리원, 기관 독립법인화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고 ] 양육비이행관리원, 기관 독립법인화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2024.03.07

조회수5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요건 완화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분리하여 독립기관화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24.9월 예정)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다음글

2023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6점 /340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