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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여성가족부)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여성가족부)

등록일2019.06.25

조회수1985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여성가족부, 19.06.25.)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월 25일부터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25일(화)부터 시행한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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