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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장관 "배드파더스 판결 의미 커…양육은 사회적 책임"

등록일2020.01.17

조회수38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2019.1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배드파더스'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법적 판결을 계기로 사적 영역이라 (제재를)주저했던 것이 바뀔 수 있다. 그간 펼쳐왔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무죄 판결은 의미가 크다"라며 "그간 양육비에 대해선 사적 영역이라고 인식하며 운전면허증 등에 대한 규제가 망설여졌다. 판결을 계기로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 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구로구 평화모자원을 방문해 시설종사자들과 함께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와 사회적 인식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2019.12.22/뉴스1


당시 재판부는 "고소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악의적인 글로 볼 수 있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려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뜨거웠다. 포털 사이트에 수일 간 '배드파더스'가 검색 상위권에 올랐고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주지 않는 부모를 공개한 해당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비양육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운전면허증 반납하거나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 속에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이 장관은 "그간 양육비는 사적영역이라 규제가 어려웠는데 분명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계부처들도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여가부 수장이 된 이 장관은 부임 4개월 간의 소회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여가부의 업무가 다른 부처와 협업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놀랐다"며 "다만 우리 부에 대한 국민적인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 여가부가 하는 일은 포용사회를 위한 틈새를 메우는 것인데 국민적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살피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우리의 경우 해결이 어려운 민원도 많았다. 속시원하게 답을 하기 어렵다 보니 낮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또한 행정 평가는 시행령 개정이나 법안 개정이 중요한 척도인데 법안들이 많이 계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판결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를 대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 장관은 "일단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각지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현재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기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9.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특히 이 장관은 서지현 검사를 향해 "우리의 작지만 큰 영웅으로부터 미투가 시작됐다"라며 "한 사람의 사건이 스쿨 미투 등 사회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더 나아가 이 장관은 최근 이슈가 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속칭 '문희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존엄성"이라며 "그들은 존엄 회복과 진지한 사죄를 원한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올해 여가부의 키워드로 '평등·안전·돌봄'을 이야기 하며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꾸려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출처: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1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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