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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족에게 힘이 되는 정보, 한 곳에!(대한민국정책브리핑)

등록일2020.03.30

조회수880

한부모·조손가족에게 힘이 되는 정보, 한 곳에!(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03.30., 여성가족부)


한부모·조손가족에게 힘이 되는 정보, 한 곳에!
- 여가부, 임신·출산·돌봄·주거·취업 등 범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의 성격을 가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월)에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담았다.

특히,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도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담긴 안내 소책자와 들고 다니기 편리한 책받침 형태의 요약본 등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소책자에는 ①임신·출산 ②양육·돌봄 ③시설·주거 ④교육·취업 ⑤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했고, 신청·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누리집 주소 등을 같이 담았다.

‘임신·출산’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공공주택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금융·법률’ 분야는 한부모가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건강보험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중위소득 52% 이하)에게는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5.41만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월 5만원) 등을 지원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고등학생 교육비(실비),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안내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부를 배포한다.

또한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건강가정지원센터(http://familynet.or.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에 연락하면 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적절한 돌봄을 받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2배 가까이 인상하고, 지원 자녀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 한부모 아동양육비 : (’18년)만14세미만, 월13만원 → (’19년)만18세미만, 월20만원

또한, 한부모의 주거 지원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임대 주택 지원 확대와 양육․학습․직업교육이 가능한 미혼모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등 자립여건 강화에 힘써 왔다.
     *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19) 158호 → (’20) 189호


한편, 정부는 사회적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민생안정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면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4인기준) : 생계(123만원), 의료(1회300만원), 주거(64.3만원), 복지시설이용(145만원), 기타 부가급여(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 (아동양육 한시 지원)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 지급
*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모든 국민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빠짐없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756&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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