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서 제출 시 자주 묻는 질문과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접수 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Q. 서류를 모두 보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요?

A. 서류가 모두 제출 된 경우 접수 대기 중이며, 접수 완료 시 신청인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결정되고 사건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Q. 피신청인에게는 언제 연락이 가는지요?

A.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추심 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육비 이행청구서(양육비 채무내역, 채무불이행시 조치사항 등)”가 피신청인에게 발송됩니다.

Q. 서류를 보낸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왜 아직 아무 연락이 안오는지요?

A. 접수 완료 후 피신청인의 거주지 등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확인 후 사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Q.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요?

A. 이혼 및 소송을 통하여 양육비 지급에 대한 결정이 나타나있는 결정문 등을 양육비 집행권원이라 합니다. 주로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습니다.

Q.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이혼 또는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받은 법원(그 외 법원 발급 불가)”에서 가족관계등록계 또는 제증명 발급 부서를 찾아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제출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미비 서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아래와 같은 서류는 제출하였어도,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없어 미비서류로 분류됩니다.

   ▶ 가족관계 등록 서류

      1) 서류가 ‘상세’가 아닌‘일반’으로 발급 된 경우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 표시 된 경우

      3) 서류 하단의 워터 마크가 절단 된 경우

      4) 양면출력 된 경우

      5) 서류 하단에 2페이지 표기 되어 있으나 한 장만 제출 된 경우

      6) 발급 날짜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초과 된 경우

   ▶ 법원 서류

      1) 양육비 추심 지원 시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일체가 아닌 경우

      2)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간 사건번호 불일치, 원고 및 피고 상세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법원 서류가 사본으로 제출 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 안내

Q.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려면 관련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https://www.childsupport.or.kr/lay1/bbs/S1T43C48/E/6/list.do?rows=10&c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