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점검으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본 점검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및 필요서류를 알 수 있으며,
자가점검 완료 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1644-6621로 연락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잠시만요!
※ 한부모자격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제출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판단합니다. ※ 본인 또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로그인필요) 또는 고지서 내용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상태
현재 어떠한 상황이신가요?
자녀 양육 여부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가요?
자녀 나이
양육하고 계신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가요?
양육비 수급 여부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
-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여부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으신가요?
-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은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 등 '집행력이 있는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을 위해서는 양육비에 대한 내용(금액, 지급자, 지급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은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녀 양육 여부(조손)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계신가요?
자녀 나이(조손)
양육하고 계신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가요?
용어 안내
- 대학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자녀
- 자녀가 대학교 재학 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이며 군복무기간은 별도 산정하여 지원해드립니다.
- 대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만 19세 이상 자녀
- 미성년 자녀(형제자매)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소송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초기 인지 및 송달료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형제자매)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소송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양육비 선지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한부모/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이혼 및 양육비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별거’의 경우를 지원하지 않고, 회수 및 징수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여 ‘사별’한 상태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육비 채권자(신청인)와 미성년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학업 등을 사유로 채권자와 그 자녀가 주소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신청인)이 실질적 양육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양육비가 이행되고 있다면 ->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 단 집행권원액 초과 불가) 또는 직전 3개월 중 양육비 채무가 전부 이행된 월이 포함된 경우
- 양육비 선지급을 위해서는 양육비 금액, 이행시기, 지급 주체 등 양육비 채권이 정해진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1644-6621로 연락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제도는 이혼한 한부모 또는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궁금한 사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아도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란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와 사건본인 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을 통한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자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십니까?
현재 성인이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이었을 당시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성인 자녀의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awhome.or.kr)
양육비를 받고 계셔도 모니터링과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자의 경제적인 안정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 사실 확인 시에는 추심 및 법률지원, 제재조치 등 이행확보 조치를 연계하여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란?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와 사건본인 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을 통한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자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고 계셔도 모니터링과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의 면접교섭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란?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와 사건본인 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을 통한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자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제도는 이혼한 한부모 또는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거나 사별하신 한부모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업무 중 ‘법률지원’ 대상입니다.
법률 지원이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인지청구(비혼일 경우), 양육비청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이 해당됩니다.
비혼의 경우 인지청구도 필요합니다.
인지청구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생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업무 중 ‘법률지원’ 대상입니다.
법률 지원이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인지청구(비혼일 경우), 양육비청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이 해당됩니다.
※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업무 중 ‘추심지원’ 대상입니다.
※ 서비스 제공 시 보다 정확한 진행을 위해 조사정보지원 후 추심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조사정보(주소·근무지 조회)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추심지원이란?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처분 청구, 직접지급명령 등 이행확보 소송과 경매,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업무 중 ‘조사정보지원’ 대상입니다.
조사정보(주소·근무지 조회)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지원 요건 충족 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최장 9개월)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가진단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가점검
아래의 자가점검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본 진단을 통해 심사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류 검토 및 심사 후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 최종 지급결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므로, 본 자가진단 결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으로 판단되어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및 선지급 신청 신청 여부
이혼·미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신청을 하셨습니까?
양육비 수급 여부
현재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자녀 나이
현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집행권원 유무
해당 자녀의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부모가족지원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소득 기준 부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기준표 조회 참고) 이십니까?
기준표 조회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수급 여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긴급복지지원 여부
과거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 12세 미만 자녀 양육 여부
현재 나이가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구체적 사정 확인
자녀를 양육하기에 위급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으십니까?
기준표 조회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시고,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개선부 : 02-3479-551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이 종료된 후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개선부 : 02-3479-551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위 내용의 서류들과 등본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기타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개선부 : 02-3479-5513
2017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2016.7.22.)
※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는 아래 금액에서 1/2를 한 금액입니다.
| 구분 | 금액(원/월) |
|---|---|
| 1인 가구 | 1,652,931 |
| 2인 가구 | 2,814,449 |
| 3인 가구 | 3,640,915 |
| 4인 가구 | 4,467,380 |
| 5인 가구 | 5,293845 |
| 6인 가구 | 6,120,311 |
| 7인 가구 | 6,946,77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 시마다 826,465원씩 증가 (8인 가구 : 7,773,241원)
구체적 사정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 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한 만성질환, 급성질환, 치과치료, 발달문제, 영양부족 등으로 치료와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갑작스런 자녀의 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술비, 입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 발달과정상의 문제로 긴급한 치료를 요하거나 시급한 장애진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영향 불균형으로 인한 자녀 성장발달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나. 학비 미납 등 경제적 이유로 자녀의 학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다. 월세 또는 난방비가 2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어 있는 등 위태로운 거주나 생활환경의 위협으로 인해 자녀성장이 불안정한 경우
- 라. 양육비 채권자의 취업으로 제3자에 의한 아이돌봄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 마. 양육비 채권자가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바. 양육비 채권자가 사고나 질병, 입원 등으로 생계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사.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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